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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건이 바꾼 법,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까지 오기까지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반응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문구를 남겼는데요. 짧지만 강한 이 한마디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싸움을 견뎌온 박수홍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이제는 역사 속으로친족상도례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즉, 부모·형제·자식 간의 횡령이나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였죠. 당시에는 가족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였습니다.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금전적 피.. 2025. 12. 31.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 9년 만의 최대 폭 인상, 이유와 의미는? 2026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된다.이는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폭 인상으로, 민간 대비 처우 격차 해소와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정부가 단행한 결정이다.이번 인상에는 7~9급 초임 공무원 보수 6.6% 인상을 포함해, 재난·안전·민원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까지 폭넓은 변화가 담겼다. 공무원 보수 인상 주요 내용인사혁신처는 12월 30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직급 공무원의 보수가 일괄 3.5% 인상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도 공무원 임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7~9급 초임 공무원은 6.6% 인상된다.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2025. 12. 30.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 —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최근 교육계를 뒤흔든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검찰의 기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검찰은 유명 입시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그리고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에서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강사와 조정식 강사도 포함돼, 교육 업계와 학부모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핵심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우진씨와 조정식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EBS 교재 집필 및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현우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총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조정식씨 또한 같은 시기 약 8천.. 2025. 12. 30.
부산 광공업 생산 두 달 연속 감소, 자동차 산업 부진 장기화 조짐 2025년 11월, 부산의 산업 기상도가 또다시 흐려졌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광공업 생산지수는 106.0(2020년=100) 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다. 이는 10월(-14.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특히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문(-26.6%)과 기계장비(-13.5%)가 큰 폭으로 줄며, 지역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르노의 신차효과 약화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둔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부진, 부산 제조업에 ‘직격탄’자동차 산업은 부산 제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부산의 자동차 생산과 출하가 모두 급격히 줄었다.출하량.. 2025. 12. 30.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특검’ 지시…정교유착 근절 위한 특수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돼왔지만, 특검 논의만 이어지고 실제 수사는 진전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함께 준비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종교단체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교유착 근절, 정치적 공방 넘어야”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먼저 발언.. 2025. 12. 30.
의정부 전기차 폭발 사고 발생… 아파트 주차장 ‘충격의 순간’ 오늘(29일) 오전 9시 11분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주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폭음이 단지를 뒤흔들며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소방 당국은 “폭발음 직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 도착 시 불길은 없었다”며 “차량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현재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폭발 원인과 배터리 손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기차 폭발, 왜 계속 발생하나?이번 의정부 전기차 폭발 사고는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관련 사고 중 하나다.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폭발 사고 원인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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