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결국 5월 9일 종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결국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연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시장 모두 더 이상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금 정책 발표가 아니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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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한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지난 정부 시절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담해야 했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책이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한시적 제도’라는 본래 목적은 흐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가 상시 제도처럼 인식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졌고, 그 결과 다주택자 주택 매도는 오히려 지연되는 현상도 반복됐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세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역시 흔들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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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갖는 정책적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미 지난해 확정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재연장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시장 안정책이 아닌 구조 개편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는 언급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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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적용되는 유예, 마지막 기회일까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 운영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반복되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점을 인정하고,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는 원칙대로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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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선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 주택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가 서둘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유 기간이 길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보유를 이어가려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보다,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세금 유예에 의존해 왔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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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피라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는 반발과 저항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역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