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의 대가 — 김상환 법무실장 강등, 정부의 단호한 법질서 메시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의 법적·윤리적 책임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이 있었다. 계엄 사령부의 ‘불법 명령’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그가, 오히려 ‘계엄 버스’에 탑승해 상부의 불법 지시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국방부는 처음 이 사안에 대해 ‘근신 10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국무총리 김민석의 직권 취소로 뒤집혔다. 김 총리는 “군 내 최고 법률 책임자가 위법한 계엄 명령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재소집됐고, 최종적으로 ‘1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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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와 의미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징계 취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첫 고위 장성급 사례로, 단순한 인사 결정이 아닌 법적·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조치로 해석된다. 즉, 정부는 “군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다시금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총리의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내란 동조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사태 연루자 중 일부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사후라도 승진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강등 조치는 군 통수권자의 단호한 의지가 현실화된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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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버스’와 군 법무관들의 침묵

김상환 실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버스에 탑승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포고령의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을 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무실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사령관에게 직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법적 군사행동을 방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그는 ‘계엄 버스’에 올라탔고, 이는 2차 계엄 실행 준비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법무 라인의 수장이 불법 명령에 참여했다는 상징성은, 이번 징계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군 내 책임 구조의 정화라는 의미를 갖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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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 10일’에서 ‘강등’으로 — 징계 수위 뒤집기

국방부가 처음 내린 ‘근신 10일’은 사실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총리실과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무실장이라는 직위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단순 근신은 사실상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후 김 총리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징계를 직권 취소했고,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했다. 회의 결과 ‘1계급 강등’이 의결되었으며,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이는 군인 연금 수령액의 삭감뿐만 아니라, 장군 예우 박탈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수반한다. 군 복무 30년의 경력이 불명예로 마감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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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확립의 시발점

이번 징계는 단순히 한 장성의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육군 장교 30여 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란 동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군 내부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조치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군 법무체계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제기했다. 향후 국방부는 법무관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법 명령에 대한 내부 고발 및 직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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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군의 정의,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번 김상환 법무실장 강등 사건은 법을 지켜야 할 자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군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군 기강을 재정립하고 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지만, 그 명령이 위법하다면 따르지 말아야 한다” — 이 원칙이 바로 이번 징계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