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선언…미국은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11월 27일(현지 시간),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민이 미국 시민의 일자리, 주거, 복지 시스템을 잠식했다”며, “우리의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시민권자에게 어떤 연방 혜택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이민의 전면적 봉쇄 조치로,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보다 한층 강력하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서구 문명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까지 추방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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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난민 총격 사건이 불러온 여론의 급변

이번 조치는 26일 발생한 사건 이후 불거졌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백인 여성 주방위군 세라 백스트롬(20)을 총격으로 사망케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다시금 ‘이민자 범죄’ 논란이 들끓기 시작했다.

여론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모두 “트럼프의 발언이 비극적 사건에 기반한 감정적 대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연합뉴스, 202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 지지율은 49%로, 경제·물가·외교 정책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미국 사회가 ‘안보 불안’과 ‘이민 피로감’ 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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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바이든, 완전히 다른 이민 철학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관용적 이민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는 “바이든의 개방적 정책이 미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며, “그들이 승인한 망명 허가를 전수 재심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민자 수용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100만 명에 달했고, 텍사스·플로리다 등 남부 주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범죄율, 복지 부담, 주택난이 심화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다수의 유권자 감정에 부합하는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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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다시 닫는다” 트럼프의 글로벌 영향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단지 미국 내 문제가 아니다.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을 향한 이주 희망자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이민 루트는 이미 미군 경계 강화와 함께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IFANS(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남미 불법 이민자 완전 차단 정책’ 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경 장벽 보강, 전자 감시 체계 확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17년 첫 취임 당시 추진했던 ‘Travel Ban(입국 금지령)’의 확장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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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민권자 혜택 전면 중단” 선언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곧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까지 복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 진보 진영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니퍼 슈츠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다양성과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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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피로감’에 호소하는 트럼프의 정치 전략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 아래 이민을 범죄와 연계시키며, 강력한 보호주의 노선을 재강조하고 있다.

미국 BusinessKorea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으로 이민 제한 정책을 발효할 계획이며, 이민 관련 연방 기관을 전면 개편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행정력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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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 정책은 단순히 인종이나 국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은 누구의 나라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시스템을 회복하자”는 트럼프의 메시지에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와 포용의 미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는 지금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의 ‘이민 봉쇄 선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실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