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주민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공판

 1. 사건 개요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현재진행형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6년 만에 법적 결론을 향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0명이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2025년 11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사건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부터 비롯됐다. 여야 의원 간 몸싸움, 문서 탈취, 강제 진입 등의 장면이 국회 CCTV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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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심공판 현장 — 박주민 “정치적 기소의 전형”, 박범계 “선별적 보복”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박주민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며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의원도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며,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다. YTN, 중앙일보, 네이트 등 주요 매체들은 “검찰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대비된다” 며 이번 재판의 정치적 상징성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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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찰의 입장 — “법 위에 특권은 없다”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의원 신분을 방패로 삼아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전례 없는 일”로 규정하며, 공권력의 상징인 국회에서조차 법 위에 서려는 정치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임을 강조하며,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특정 정당에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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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의힘 사례와의 비교 — 다른 결말, 다른 시선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6명 역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달 초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수 쪽엔 관대한 사법 판단, 진보 쪽엔 엄격한 적용”이라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증거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즉, 같은 사건 속에서도 ‘정치적 선택’과 ‘법적 판단’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번 결심공판은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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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론의 반응 — “정치재판 vs 사법정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보복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국회 내 폭력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주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린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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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은 절차 — 선고는 12월 중 예정

이번 결심공판으로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2월 중순경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민주당뿐 아니라 향후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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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 법정의 판결보다 더 중요한 ‘정치의 책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정치가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맞섰던 시대의 상징이다.
6년이 지난 지금, 법정은 여전히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박범계와 박주민, 그리고 그들과 대립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은 단 하나 —
“민주주의의 무대인 국회는, 절대 싸움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