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note7230 님의 블로그

AI 챗봇의 윤리 논란, 정부의 법적 기준은?

AI 챗봇은 이제 정보 검색이나 고객 상담을 넘어, 인간과 대화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면서, ‘사람처럼 말하는 챗봇’은 교육, 의료, 금융,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한 AI 챗봇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혐오 표현을 그대로 학습해 출력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종·성별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사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미완성’으로 넘기기 어렵다. AI 챗봇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공백..

AI 법제화, 왜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는가?

인공지능(AI)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생성형 AI가 글을 쓰며, 챗봇이 의료 상담을 대신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AI 기술의 확산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는 현저히 느린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AI 관련 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과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AI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심의 중’, ‘계류 중’, ‘조정 중’이라는 명목 하에 법제화를 유보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AI 윤리 프레임워크 소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의료, 교육, 금융, 공공 행정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며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실제 사례로 보고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 차원의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