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 감사 착수

 

최근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사고 원인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전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도로 관리 체계와 대응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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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새벽 시간대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눈이나 비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는 아니었지만, 노면 결빙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설제 예비살포가 미실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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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감사 착수…“관리·대응 전반 철저히 검증”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리 및 대응 전반을 면밀히 감사해,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감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체계, 제설제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사고 당시의 현장 대응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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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 예비살포 규정, 제대로 지켜졌나?

국토부의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 강설 또는 강우로 노면 결빙 우려가 있을 경우,
• 대기 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제 예비살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구간에서는 예비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며, 제설 대응 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비슷한 노면 결빙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설 기준이 현장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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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고속도로 결빙 사고, 구조적 문제는 없나?

이번 서산영덕선 사고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도로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공사는 매년 동절기마다 제설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지만, 현장 인력 부족·장비 노후화·지휘 체계의 이원화 등이 반복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측 기반의 AI 도로 결빙 예보 시스템 도입과, 실시간 노면 온도 감지 센서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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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엄정 조치”…도로공사 책임론 확산

국토부는 “도로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리 기준을 어긴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뿐 아니라 기관 차원의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사고는 순식간이었지만, 대응은 너무 느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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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빙 예방과 운전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겨울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결빙 사고는 대부분 사전 대응 부실에서 비롯됩니다.
기상청의 예보와 도로공사의 대응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으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규정 이행 여부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예방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AI 기반 노면 결빙 예측 시스템,
• 드론을 활용한 제설 사각지대 실시간 감시,
• 지역 교통센터와의 협업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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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감사가 ‘제설 행정’의 전환점이 되길

이번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도로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경고음입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를 통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바로잡히고,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도로 행정이 정착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