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특검’ 지시…정교유착 근절 위한 특수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정교유착 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돼왔지만, 특검 논의만 이어지고 실제 수사는 진전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함께 준비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종교단체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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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정교유착 근절, 정치적 공방 넘어야”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먼저 발언을 통해 정교유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통일교 특검 논의가 대선 개입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라도 특수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자금이 오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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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의 지연과 정치적 공방

‘통일교 특검’은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았다. 여당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반면, 야당은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추진을 독려하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정치권의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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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정치·종교 유착,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든 종교든 잘못된 유착 구조를 끊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히 특정 사건을 넘어서, 정교유착 전반에 대한 국가적 수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행안부와 검찰이 함께 준비하라”고 언급하며, 단순한 ‘지시’ 수준을 넘어 실제 수사 조직 신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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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근절은 왜 중요한가?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경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인과의 유착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은 과거부터 대선, 정치자금, 사회단체 후원 등과 얽혀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정치권과 종교권 간 불투명한 거래를 끊어내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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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사회의 반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당은 “정교유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로 평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이미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 중인데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환영 의견과 함께, “실질적 수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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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의미

이번 통일교 특검 지시 및 특별수사본부 설치 검토는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정교유착 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정부가 직접 나선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개혁 방향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치·종교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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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통일교 특검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단순한 ‘특검 추진 독려’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정교유착 수사 체계 구축 지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권의 셈법을 떠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