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의 민낯 —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최근 교육계를 뒤흔든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검찰의 기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은 유명 입시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그리고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에서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강사와 조정식 강사도 포함돼, 교육 업계와 학부모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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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핵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우진씨와 조정식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 교재 집필 및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우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총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조정식씨 또한 같은 시기 약 8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조정식씨는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요청해 받아본 혐의로 배임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EBS 교재는 공교육 보조자료로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항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교육계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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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배경과 수사 경위

이 사건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직 교사 72명과 사교육업체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일부 현직 교사들이 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 이의신청을 무마한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50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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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구조’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오랜 기간 ‘정보 불균형’과 ‘인맥 중심 구조’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상위권 입시를 주도하는 유명 강사들과 학원들은 공교육 내부 정보와 결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타강사’라는 타이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거래와 정보 독점 구조가 숨어 있었던 셈이다.
이 사건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 속에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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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카르텔의 사회적 파장

검찰의 기소 이후, 교육계 전반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금품 수수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사교육 업계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타강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믿고 공부시킬 곳이 없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EBS와의 연관성 때문에 “사교육이 공교육을 침식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맞물려 사회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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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사례다.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1. 교사의 외부 활동 제한 강화 및 투명한 심사 제도 도입
2. EBS 등 공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의 보안 관리 강화
3. 사교육 시장 내 금전 거래 투명성 확보와 신고 의무화
4. 입시 정보의 공정한 공개를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이러한 조치 없이는, 제2·제3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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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강사와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공정한 경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돈과 정보가 우위를 결정짓는 현실은 잔인하다.
이제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