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경찰이 20대 남성에 1,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2025년 8월,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긴급 대피 및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수색을 위해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대규모 병력을 투입, 결과적으로 1,256만7,881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공중협박 및 사회적 비용 유발 범죄’ 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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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5,500만 원 배상

이 사건 이전에도 2024년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요일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인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경찰이 즉시 대응하여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하며 5,505만1,212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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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입장과 경고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러한 거짓 신고와 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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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반응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경각심이 생겨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 반면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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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사건은 ‘인터넷 상의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실명 사회만큼의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