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조상품 시장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완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위조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조립키트(DIY Kit)’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짝퉁 판매 수준을 넘어, 일반 소비자까지 불법 제작 과정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위조 명품’… 조립키트의 정체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공방에서 운영된 ‘위조 명품 조립키트 유통 조직’ 을 적발했다.
조직의 주범 A씨(50세 여성)를 포함해 3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제작·판매한 ‘조립키트’는 겉으로 보기엔 일반 가죽공예용 키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 패턴, 원단, 금속 부자재를 그대로 모방한 위조 부품 세트였다.
피의자들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특히 여성 전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취미로 만드는 명품 스타일 가방 키트”라며 접근해, 제작 방법과 부자재 구매처를 공유했다.
‘조립키트’ 수법, 교묘한 신종 위조범죄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기존의 위조상품 유통과는 차원이 다르다.
직접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수사망에 쉽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의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했다.
소비자는 단지 조립만 하면 명품처럼 보이는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지어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 치수,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친절히 안내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위조행위를 하는지도 모른 채 불법 제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압수된 위조물 규모 ‘정품가 20억 원’ 상당
상표경찰이 압수한 물품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다.
조립키트, 위조 원단, 금속 부자재 등 약 2만 1000여 점이 압수되었고,
이 중 완성품 80여 점의 정품 가치는 7억6000만 원 상당,
조립키트 600여 점이 모두 완제품으로 만들어질 경우 약 2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처럼 대규모 유통이 가능했던 이유는,
키트가 ‘취미용 공예품’으로 포장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합법적인 DIY 시장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형 위조 범죄’라 할 수 있다.
상표법 위반의 심각성… “단순 구매도 처벌 가능”
지식재산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상표 도용을 넘어,
상표권 침해를 소비자 참여형으로 확산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압수된 원단과 부자재에 사용된 문양·패턴 역시 모두 상표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구매자가 ‘위조 조립키트’를 통해 직접 제작할 경우, 소비자 또한 상표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단순 구매자라서 괜찮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렴한 가격에 손쉬운 제작… 위조상품 확산의 온상
문제는 이 같은 조립키트가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만 원이면 유명 브랜드의 ‘유사 가방’을 만들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이미 ‘명품 스타일 DIY’, ‘루* 키트’, ‘샤* 패턴 키트’ 등의 이름으로 판매글이 공유되고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런 조립 키트는 단순 공예 수준이 아니라 위조상품 확산의 새로운 통로”라며
“제작 단계부터 유통, 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시장의 진화, 소비자도 경각심 가져야
이번 사건은 위조범죄가 단순한 ‘짝퉁 판매’에서 ‘소비자 DIY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상표권 문제를 넘어,
지식재산 보호, 정품 시장의 신뢰, 소비자 윤리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특히, 위조 조립키트를 구매해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 중고시장이나 SNS에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취미용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결론: ‘조립키트’로 위장된 위조 범죄, 소비자의 경계 필요
위조상품은 더 이상 단순한 짝퉁 가방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소비자 스스로 제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위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작자가 되는 순간,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지식재산처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정품 소비 문화 확산이다.
정품을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위조 범죄를 차단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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