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8000억 원 매입… 채무조정·빚탕감 현실화되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서민의 재기와 금융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의 2차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 및 채권 소각 정책의 핵심 단계로,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도약기금은 27일, 7만6000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 원을 2차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1차로 34만 명의 연체채권 5조4000억 원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매입은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대부업권 포함 최초 매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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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채권을 매입했나?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보유 기관별로 보면 은행권 5410억 원(3만7000명), 생명보험사 535억 원(7000명), 대부업체 1456억 원(1만9000명), 케이알앤씨 603억 원(1만500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채권들은 대부분 장기간 추심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중의 부실 채권’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추심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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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은 ‘즉시 소각’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즉시 소각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재기 기회의 회복’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환능력 심사 결과, 개인파산 수준의 상환 불가자로 판단되면 1년 내 소각을 결정하고, 부분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 및 이자 탕감이 포함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공적 워크아웃’을 넘어선 사회적 구제형 채무정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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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조회 가능… 홈페이지 통해 확인

새도약기금은 2차 매입 이후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채권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이 ‘내 빚이 사라졌는가’ ‘채무조정이 가능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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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채권 매입, 단순한 부실정리 아닌 ‘재기 시스템’ 구축

이번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금융기관 부실정리가 아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이후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채무조정·소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체계화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장기 연체자를 ‘추심대상’으로만 분류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회복 가능한 개인’을 선별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빚을 탕감해주는 사회적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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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권 참여 ‘첫발’… 협약 가입 유도 중

이번 2차 매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업체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8개사만 협약에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은 낮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건전한 대부시장’ 형성과 연체채권 관리 효율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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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엔 여전사·저축은행·손보사 채권도 추가 매입 예정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즉, 일회성 구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채무정리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새도약기금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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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책 전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금융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실채권의 사회적 정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큰 효과가 있다”며 “특히 장기 연체자들의 사회 복귀가 활발해질 경우 내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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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이 갖는 의미: ‘빚의 종결’, 그리고 ‘재기의 시작’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한때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낙인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은 ‘금융 정의’와 ‘사회 복지’의 경계를 잇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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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새도약기금’, 진정한 금융회복의 출발점

이번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권을 과감히 소각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 중심의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빚으로부터의 자유” 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다.

앞으로 새도약기금이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서민경제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한 채무문화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이 견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