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버스’ 첫 징계 단행…김상환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 주인공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다. 이번 징계는 단순히 한 장교의 개인적 처분을 넘어, 군 내부 전반에 걸친 비상계엄 관련 조치의 서막으로 평가받고 있다.

---

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군 징계

국방부는 최근 김상환 준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군 징계 중에서도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수준이지만,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연루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를 내린 사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김상환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추가 징계가 예고됨을 암시한다.

 

---

2. ‘계엄 버스’란 무엇인가?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로 향했던 버스가 있었다. 일명 ‘계엄 버스’ 라 불리는 이 버스에는 김상환 준장을 포함한 장교 34명이 탑승했다.

문제는 이 버스가 출발한 시점이었다. 국회가 이미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출발했다는 점이다.

여권과 수사 당국은 이 이동이 단순 복귀나 보고 목적이 아니라,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도 해당 버스는 30여 분 만에 다시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3. 김상환 준장, 명예전역 앞두고 징계

국방부는 김상환 준장이 오는 11월 30일 명예전역을 앞두고 있음을 감안해, 그 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명예전역을 앞둔 간부에게까지 징계를 내린 것은 단순한 경징계 이상의 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이번 조치는 향후 계엄 버스 관련자 전체에 대한 징계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비상계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2024년 8월부터 진행해왔다.

---

4. 감사관실 조사, ‘계엄 사태’ 전면 재점검

감사관실은 당시 출동했던 부대의 임무와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국회·중앙선관위 등 주요 기관에 출동한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를 비롯해 △합참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병력 이동을 승인한 인원, △계엄버스 탑승자 등 수백 명에 이른다.

특히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은 군사경찰과 검찰 등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단순 행정 미비나 보고 누락 수준이라면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5. ‘충성의 의무’ 위반이란?

김상환 준장이 징계받은 사유는 ‘충성의 의무 위반’ 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군인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무시한 채 서울로 향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단순한 내부 규율 차원의 문제를 넘어, 헌법질서에 대한 군의 태도 문제로 확장된다.

---

6. ‘계엄 버스’ 징계, 어디까지 확산될까?

현재 국방부는 “추가 징계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징계 1호’가 발생한 이상, 다수의 장교가 줄줄이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군이 어떤 수준으로 움직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 사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 향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7. 정치권과 여론의 시각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 여권은 “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시작된 것”이라며 평가하고,
• 야권은 “국방부가 책임의 초점을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계엄 버스가 실제로는 2차 계엄의 신호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8. 앞으로의 전망

이번 김상환 준장의 근신 처분은, 향후 군 내부의 징계 및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충성의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이상, 관련자 대부분이 최소한 주의·경고 이상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군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에 연루된 간부들이 명예전역이나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

 

9. 결론 – “징계 1호, 군의 변화의 신호인가?”

김상환 준장의 징계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군의 정치적 중립과 책임의 경계를 묻는 사건이다.
비상계엄 당시의 혼란을 되짚는 과정에서, 군의 헌법적 책임과 충성의 의미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향후 군 조직의 신뢰도와 통제 체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계엄 버스’는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그 후속 조치가 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