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소1 박범계·박주민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공판 1. 사건 개요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현재진행형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6년 만에 법적 결론을 향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10명이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2025년 11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사건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패스트트랙 상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부터 비롯됐다. 여야 의원 간 몸싸움, 문서 탈취, 강제 진입 등의 장면이 국회 CCTV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 결심공판 현장 — 박주민 “정치적 기소의 전형”, 박범계 “선별적 보복”2.. 2025.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