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2 미국 국방수권법(NDAA)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한미동맹의 새 이정표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는 사안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법안은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이번 조항은 한국 안보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왜 중요한가?NDAA에는 미국 행정부가 승인된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2025. 12. 1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한국 국방의 대전환을 알리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례적 만남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70년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특히 한국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강화, 첨단 국방기술 협력 등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공동성명의 중심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바로 ‘자주국방과 동맹의 균형’ 이다. 1.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 — ‘안보 투자’의 전환점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국방력의 질적 전환을 위한 투자다... 2025.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