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NDAA)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한미동맹의 새 이정표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받는 사안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후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NDAA는 매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이번 조항은 한국 안보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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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제한, 왜 중요한가?

NDAA에는 미국 행정부가 승인된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병력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 강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 증가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결정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망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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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도 ‘합의된 계획’ 외 불가

이번 NDAA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넘길 때, 양측이 합의한 기존 로드맵 외의 방식으로 전환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부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훈련, 능력 검증 절차를 통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군사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자주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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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강화로 본 NDAA의 함의

이번 법안의 통과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임기 중 주한미군 감축 및 방위비 증액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조항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동맹 관계를 일방적으로 흔들 수 없도록 한 의회의 견제장치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법적 차원에서 더욱 견고하게 고착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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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안보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한국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또한,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협력 확대, AI 기반 국방체계 구축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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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미동맹, ‘법으로 지켜낸 신뢰’

이번 미국 국방수권법(NDAA) 통과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적 제약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향후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동맹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기 어려워졌다.

즉, 한미동맹은 이제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신뢰’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되, 안정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안보·경제·외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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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6 NDAA 통과는 단순한 국방 예산안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전작권 전환 통제, 한미동맹 강화 조항은 결국 ‘법으로 묶인 동맹의 약속’ 이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