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한국 국방의 대전환을 알리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례적 만남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70년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국방비 증액,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강화, 첨단 국방기술 협력 등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중심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자주국방과 동맹의 균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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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 — ‘안보 투자’의 전환점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국방력의 질적 전환을 위한 투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도적 안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역시 이를 “한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군사령부(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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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작권 전환 추진 — ‘자주국방’으로 향하는 실질적 로드맵

이번 공동성명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신뢰 위에 서 있으며, 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형 방위전략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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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 핵우산의 실질적 보장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시점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메시지다.

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을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을 통해 실제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로써 한미는 핵 위협 상황에서의 실질적 대응력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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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 국방기술 협력 — AI·유무인 복합체계의 시대

이번 SCM의 또 다른 특징은 첨단 국방기술 협력 강화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우주·사이버 안보 협력 등
미래형 국방 혁신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디지털 안보 생태계’를 구축해
한미동맹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공유 가능한 첨단 국방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

특히,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신설 논의는
AI 기반 지휘체계와 방위 R&D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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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

이번 SCM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해양 진출, 대만해협 긴장 등
복합적 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삼각 안보 협력체계 강화가 논의되었다.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연합작전 등이
한미일의 실질적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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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우주 안보 — 보이지 않는 전장의 동맹

양국은 사이버 협력 확대를 통해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양국의 사이버 작전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AI 기반 위협 대응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우주 협력 분야에서도 ‘공유 경보 위성체계(SEWS)’ 및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우주 안보 동맹으로 진화하는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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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 한미동맹의 경제적 동맹화

한미 양국은 방산 협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한국 방산업체가 미 비전투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국방경제 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의미한다.
AI, 항공, 해상, 지상 자산 분야로의 협력 확대는
한국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K-디펜스’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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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21세기형 한미동맹, ‘동맹에서 파트너십으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문이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기술동맹·경제동맹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제58차 SCM은
그 변화의 성과를 점검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