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제도 개선1 지역 사정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 이제 ‘빈집 확인’ 나선다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빈집 확인에 나섭니다.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전기, 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조사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빈집 조사 방식의 한계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빈집 추정 주택’으로 분류하고,조사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이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 2025.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