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정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 이제 ‘빈집 확인’ 나선다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빈집 확인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 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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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빈집 조사 방식의 한계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을 ‘빈집 추정 주택’으로 분류하고,
조사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장기 출장을 갔거나 단기간 공사 중인 주택도 빈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행정 낭비와 예산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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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직접 확인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새롭게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빈집확인등기’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관 상태, 거주자 유무, 우편물 적재 상태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합니다.

이후 부동산원은 집배원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등급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빈집 현황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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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역과 향후 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시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되며,
총 579호의 추정 빈집이 조사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4~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우편서비스 방식의 빈집 확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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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해결, 지역사회 재생의 첫걸음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범죄,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의 참여를 통해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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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데이터가 만드는 효율적 빈집 관리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국가 차원의 주거정책 정밀화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정과 예측에 의존하던 빈집 관리 정책을,
실제 현장 기반의 데이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은 단순한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지역경제, 도시재생, 안전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회 자산입니다.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빈집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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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배원이 만든 변화, 지역을 다시 잇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라는 지역 기반 인력을 활용해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생활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주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 관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이 도시 재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