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재편 신호탄? ‘우라늄 농축 공동 사업’ 제안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되, 한미가 동업 형태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발언이 정치권과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상회담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에너지 자주권 확보’라는 굵직한 의제가 맞물린 중대한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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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 금지에서 공동생산으로?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123협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
따라서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며, 이 중 약 30%는 러시아산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 내 농축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다.
“한국이 직접 농축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 미국과 동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결국 5대5 비율의 합작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한국이 기술력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미국이 핵심 설비와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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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현실화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질적인 ‘협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5대5 협력 등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안은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핵심은 어디서 농축하느냐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원자력 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한국이 원자력 기술 독립국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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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의 연결고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의 연계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원자력협정을 바꾸든, 그 틀 안에서 승인하든 입장은 확고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대를 인정한 첫 신호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정부 내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론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핵무장 의사도,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평화적 핵 기술 활용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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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트럼프식 거래’의 본질은 협상 카드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을 단순한 기술 협력이라기보다는 트럼프식 협상 카드로 본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농축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 미-한 원자력 기술 연계를 강화하며,
•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핵연료 주권 확보 +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전략적 에너지 동맹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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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생길 변화들

1. 한국의 원자력 자주권 강화
   더 이상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농축 및 재처리의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한미 경제협력 구조 다변화
   기존 반도체·방산 중심의 협력이 에너지와 원자력 분야까지 확장된다.
3. 글로벌 원전 시장 내 한국 경쟁력 상승
   독자적 핵연료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차세대 원전 수출 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
4. 국제 정치적 상징성 확대
   ‘비핵무장 국가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첨단 핵기술을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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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미 원자력 협력, 새 시대의 문을 열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 수용 발언은
한국의 에너지 독립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자, 한미 동맹의 경제·기술적 심화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협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이 “함께 핵연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 아닌 21세기형 전략 동맹의 확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이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닌 ‘핵연료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이번 제안의 후속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