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의 윤리 논란, 정부의 법적 기준은?
AI 챗봇은 이제 정보 검색이나 고객 상담을 넘어, 인간과 대화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면서, ‘사람처럼 말하는 챗봇’은 교육, 의료, 금융,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한 AI 챗봇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혐오 표현을 그대로 학습해 출력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종·성별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사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미완성’으로 넘기기 어렵다. AI 챗봇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공백..
2025. 6. 26.
AI 규제 vs AI 진흥, 정부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고 있나?
AI(인공지능)는 이제 더 이상 ‘다가올 미래 기술’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업무 자동화와 창작 영역을 뒤흔들고 있고, 자율주행, 얼굴 인식, 스마트시티 등은 현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이다.한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왔다. 2020년 ‘AI 국가전략’ 수립 이후, AI 반도체 개발, 융합 서비스 촉진,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AI 진흥’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하지만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커진다. 대..
2025.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