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감시 제도, 한국은 왜 도입이 늦을까?
AI 기술은 이미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왔다. 금융, 행정, 의료, 교육, 고용,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은 인간 대신 판단을 내리며, 사회 구조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어떤 이의 대출을 승인할지, 누구의 이력서를 다음 단계로 보낼지, 누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한다. 이 과정은 겉보기에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고,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조차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러한 비가시성과 불투명성은 AI의 결정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쳐도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대출이 거절된 사람이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따질 수 없는 구..
2025. 6. 28.
AI 챗봇의 윤리 논란, 정부의 법적 기준은?
AI 챗봇은 이제 정보 검색이나 고객 상담을 넘어, 인간과 대화하고 판단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면서, ‘사람처럼 말하는 챗봇’은 교육, 의료, 금융,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한 AI 챗봇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혐오 표현을 그대로 학습해 출력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종·성별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사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미완성’으로 넘기기 어렵다. AI 챗봇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공백..
2025.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