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그룹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김준기 DB그룹 회장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공익재단과 위장계열사를 장기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시 누락을 넘어,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구글 검색 사용자들 역시 “김준기 DB그룹 회장 고발 이유”, “DB그룹 공익재단 은폐”, “공정위 검찰 고발 의미”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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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익재단과 재단회사 누락

공정위는 DB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김준기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15곳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 된 회사에는 삼동흥산, 빌텍,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일부는 현재 폐업 상태다.

형식적으로 이들 재단과 재단회사는 1999년 DB그룹 계열에서 제외됐지만, 공정위는 최소 2010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즉, 서류상 분리와 실제 운영은 달랐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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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재단회사 활용 정황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회사들은 DB그룹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됐다. 특히 디비아이엔씨, 디비하이텍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 지분 매입, 유상증자 참여 등에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준기 회장이 재단회사로부터 거액을 대여받은 정황,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해 내부 지분율을 보완한 사례 역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재단 운영을 넘어, 계열사 수준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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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문서에서 드러난 조직적 은폐 시도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DB그룹 내부 문서에 남아 있던 정황이다. 공정위는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관리하면서도,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조직도에서 재단 계열을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외부 배포용 자료에서는 삭제하도록 지침을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은 공익재단과 재단회사들이 단순히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열 관계를 숨기려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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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와 재단회사 간 지속적인 자금·자산 거래

재단회사들은 DB그룹 계열사들과 수년간 자금과 자산 거래를 지속해 왔다. DB그룹 총수 및 총수일가, 디비하이텍, 디비아이엔씨, 디비손해보험 등 주력 계열사들과 재단회사들 간의 거래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동구농원 등은 매출의 대부분을 DB그룹 소속 회사에 의존해 왔으며, 임원 겸직과 인사 교류 역시 수십 년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질적인 계열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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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아닌 지배력 기준” 첫 적용 사례

공정위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DB측의 관심사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발은 기업집단 계열 여부 판단에 있어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을 기준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다른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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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

김준기 DB그룹 회장 검찰 고발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익재단을 활용한 우회 지배, 계열사 은폐, 공시 제도의 신뢰성 문제까지 함께 드러나며, 대기업집단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흐름이 분명해진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