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쿠팡 독주 막을 수 있을까? 새벽배송 논쟁 정리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유통 규제가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안, 결과적으로는 쿠팡의 몸집만 키웠다는 문제의식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에 묶여 있었던 반면, 온라인 기반의 이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성장했다. 그 결과 유통 시장의 무게추가 쿠팡을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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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핵심은 ‘전자상거래 예외’

이번 논의의 핵심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한해 영업시간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을 받고, 새벽배송 등 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쿠팡이 사실상 독점해 온 새벽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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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유통업계의 냉정한 시선

하지만 유통업계의 반응은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평가를 내린다.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점포 운영과 연계되지 않은 배송만 늘어나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매장은 쉬는데 물류 인력만 출근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점포와 물류가 분리되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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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규제, 풀지 않으면 경쟁력은 제한적

이런 이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의무휴업 규제 자체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가 쿠팡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려면 오프라인 영업, 온라인 주문, 배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벽배송은 쿠팡이 이미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이다. 단순히 배송 시간만 따라 하는 방식으로는 판세를 바꾸기 어렵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구조적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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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규제 완화도 의미 있다는 반론

반면,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의무휴업 규제까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전자상거래 허용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런 지역에서는 기존 대형마트 점포를 거점으로 한 새벽배송이 충분히 쿠팡의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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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지는 늘어난다, 체감 변화 가능성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변화는 체감도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새벽배송을 이용하려면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대형마트가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 선택 폭이 넓어진다.

경쟁이 시작되면 배송 품질과 서비스 조건, 가격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시장 구조 변화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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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독주에 ‘균열’은 가능할까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곧바로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현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쿠팡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제도 변화 이후 실제 투자와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벽배송은 단순한 영업시간 문제가 아니라 배송기사 확보, 물류 동선 재설계, 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영역이다. 쿠팡이 수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쌓아온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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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와 투자 체력, 대형마트의 또 다른 과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은 배송비 구조다. 현재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무료배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조건은 소비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쿠팡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려면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무료배송 정책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대형마트가 장기간 비용 투자를 감내할 체력과 의지를 갖췄는지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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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시작일 뿐, 승부는 실행에 달렸다

정치권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만으로 쿠팡의 지배력이 단숨에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후 대형마트가 어떤 전략과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통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