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 나선다

 

정부가 축산물의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최근 한우·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산지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비용 절감, 가격 투명성 강화,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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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유통 효율화, 사육 기간 단축으로 생산비 10% 절감 목표

먼저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32% 수준인 가공 비율을 높여, 불필요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는 이러한 개편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는 온라인 판매, 군납, 지역 농협 물류를 하나로 통합 운영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고기’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과 가공시설, 사양관리 자금 지원을 우선 배정한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도 중요한 개선 포인트다.
전국 하나로마트에는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이 제시되며, 2030년까지 판매장이 1,20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32개월 →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육 기간이 짧아질수록 사료비가 절감되고 생산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생산비를 약 10%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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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경매 확대, 거래가격 공개로 투명성 강화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돼지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가와 가공업체에 경매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가는 사료자금 지원을, 가공업체는 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받아 경매 비율을 4.5% →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0개 업체 이상을 확보해 거래 물량의 40%까지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1+등급 삼겹살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품종·사양기술·육질이 우수한 지역과 단체를 지정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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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계란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와 계란의 유통 체계도 크게 바뀐다.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닭 한 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중심의 가격 조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로써 시장에서 실제 소비되는 부분육의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더 정확히 반영될 전망이다.

계란의 경우 특란과 대란 가격을 가중 평균해 계절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와 협력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을 개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산지가격 조사 일원화, 그리고 계란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도 추진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을 ‘1+, 1, 2등급’으로 표기하고, 크기 명칭은 ‘2XL, XL, L, M, S’ 등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된다.

또한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나 명절 수요 급증에 대비해 가공란(액란) 시설 설치 지원도 확대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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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거래 확대, 디지털 기반 가격 경쟁 촉진

농식품부는 오프라인 중심의 축산물 유통 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돼지 원격 상장은 현재 7개소에서 2030년까지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려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
계란의 경우에도 공판장 중심 온라인 도매 거래를 4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축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 ‘여기고기’를 자조금 할인 행사와 연계해 소비자가 손쉽게 실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 참여형 가격 경쟁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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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구조’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유통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우·돼지·닭고기·계란 등 국민 식탁의 핵심 축산물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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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생산비 절감, 거래 투명성 강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까지 포함된 전면적 구조 혁신 프로젝트다.
서울버스파업, 물가 상승 등 사회적 이슈가 잇따르는 요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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