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대규모 채용! 세금 체납자 직접 조사 나선다

 

국세청이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500명 규모의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전국의 세금 체납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한 인력 확충 차원에서 진행되며,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12일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실태 확인원 375명, 전화실태 확인원 12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정식 출범하는 조직으로, 이미 전국 단위 체납자 DB를 구축해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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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의 주요 임무 – 세금 체납자 직접 조사

‘국세 체납관리단’의 핵심 업무는 체납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체납액의 납부 계획을 확인한다.
특히 납세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계획서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체납금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구제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징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복지형 조세 행정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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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과 급여, 지원자격은?

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주 5일(월~금),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을 적용받으며, 월 약 1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식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도 적용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력·경력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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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배정 – 부산청 80명, 수도권 집중

이번 채용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부산지방국세청에는 총 80명이 배정됐다.
이 중 방문실태 확인원 60명, 전화실태 확인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 청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채용 절차는 1월 20일까지 접수 후, 1월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은 2월 초에 진행되며, 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받고, 3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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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리, 왜 지금 필요한가?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세금 체납액은 110조 7,000억 원, 체납자는 133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체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단순 징수보다 “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방향을 바꿨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여건, 재산 규모,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납부 가능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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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을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와 세정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분납 제도 등 구제 절차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 삶을 이해하는 공감형 세무 행정으로 나아가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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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및 참고 정보

지원 희망자는 1월 20일까지 각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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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국민의 세금, 국민이 지킨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다.
이는 110조 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세청 채용 정보를 찾는 구직자에게도 이번 체납관리단 모집은 의미 있는 기회다.
공공기관의 경험을 쌓고, 세정 행정의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값진 현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