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확대 추진…내년부터 월 1300명 이상 풀려난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매달 평균 1300명 이상이 가석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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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률 130%, 과밀 문제 심각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도소 내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수용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 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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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 30% 확대

법무부는 21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석방을 더욱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늘리는 것이다.

올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030명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평균 134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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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확대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확대가
모든 수형자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 범죄자는 여전히 엄격한 심사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높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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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가석방 인원 증가 추세

올해 9월 법무부는 환자·고령자·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1218명을 가석방시켰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936명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다.
또 2023년 월평균 794명이던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들어 103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미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형 감경’이 아니라,
사회적 재통합과 교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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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법무부의 시각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30% 늘어났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높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단순히 처벌을 완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반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회 복귀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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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확대의 의미 — 교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방안은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닌,
형벌 중심에서 교정·복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대부분 모범 수형자·고령자·건강 취약자 등이며,
사회 복귀 이후의 재범률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수용시설의 인원 부담이 줄어들면
교육·직업훈련 등 교정 프로그램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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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행정의 새로운 방향

가석방 확대는 국가의 형사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엄정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회 적응 지원, 고용 연계, 심리상담 등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단순한 ‘형 감경’이 아닌,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시스템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