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향후 5년간 비기축통화국 중 정부 부채 증가 속도 1위”…재정건전성 ‘경고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향후 5년간 전 세계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출 속도가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건전성 악화 → 금리 상승 → 민간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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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분석 — “2030년 부채비율 64.3%, 증가폭 세계 1위 수준”

IMF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25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53.4%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과 5년 만에 10.9%포인트 증가,
기축통화국(달러·유로 사용국)을 제외하면 비기축통화 국가 중 1위라는 분석이다.

한국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나라는
미국(+18.4%p), 프랑스(+12.9%p), 벨기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모두 달러 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즉, 기축통화 보유국은 부채가 늘어나도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운 ‘안전판’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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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 37개국 중 3위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0년 45.9% → 2030년 64.3%로 18.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비교 대상 37개국 중 3위이며,
1·2위인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제외하면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사실상 증가 속도 1위다.

즉,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GDP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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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재정이 불러온 ‘빚의 가속화’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채무 증가율이

• 2026년 8.7%
• 2027년 8.3%
• 2028년 8.6%
• 2029년 7.5%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부채가 성장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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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금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그만큼 국채 발행량이 늘고 금리가 상승한다.
한국의 3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1년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재정적자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다.

•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지속 상승
•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 이후 3개월 만에 금리 0.3%p 상승

결국 부채 부담이 커지면 정부의 이자 상환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면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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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확대의 ‘2차 효과’ — 환율과 물가 압박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증가가
통화량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정부는 통화 발행을 늘려
단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하려는 유인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국채금리 급등은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투자와 고용이 모두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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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 기축통화국과의 차이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과 유로존 국가는
부채가 많더라도 자국 통화로 차입이 가능해 신용 리스크가 낮다.
그러나 한국은 달러 기반 외환시장 의존도가 높아
외국인 투자자 신뢰 하락 시 금리 급등과 자본 유출 위험이 크다.

결국 ‘재정 건전성 관리’가 국가 신인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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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성장과 건전성의 균형”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 없는 확장 재정’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복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기반 확충
• 공공부문 효율화 및 불필요한 보조금 감축

이 세 가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국의 재정 정책이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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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지금은 빚의 질(質)을 바꿔야 할 때”

IMF의 경고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부채인가가 더 중요하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투자, 생산성 향상, 미래 세대 준비에 쓰인다면
부채는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정치 목적이나 비효율적 지출로 흘러간다면,
그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 될 뿐이다.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과 건전성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