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4일간의 기록: 정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여야 간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끝났다.
하지만 국회는 잠시의 숨 고르기 후 다시 ‘입법 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의 장이 되었고,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립 구도가 한층 강화된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1차 승리를 거두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수 진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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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간 이어진 국회의 ‘밤샘 대치’

이번 필리버스터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국회는 연일 장시간 토론과 표결로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으로,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결된다.
이 절차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밖에 처리할 수 없고,
결국 이번 회기 동안 하루 단위로 법안이 한 건씩 처리되었다.

11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2일에는 은행법 개정안,
13일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통과되었다.
이처럼 각 법안이 처리되는 데 하루씩 걸리다 보니
국회는 4일 동안 사실상 밤을 새우는 일정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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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전을 통해 ‘개혁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 내란 및 반헌법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고, 의원들과 최종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법 구조의 일부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는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
‘권력 구조의 균형’을 둘러싼 본질적인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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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본회의, 다시 불붙을 ‘입법 전쟁’

이번 필리버스터가 일단락되었지만,
오는 12월 21일부터 다시 제2라운드 입법 대결이 예고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다수의 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은 사실상 정치 일정이 마비될 정도로
‘입법 전쟁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대결은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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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계절, 국민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법안 상정, 토론 종결 투표 등으로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여야 모두 “정의”와 “개혁”을 말하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끝없는 대치와 피로감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토론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토론을 위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조차 흐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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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은 건 정치의 책임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입법 갈등이 아니다.
국회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협치의 정신’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반대 공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2024년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하라는 것,
그리고 여야가 진정한 의미의 입법 협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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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필리버스터 종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두고 치열한 계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12월 국회는 그야말로 ‘끝나지 않은 입법 전쟁’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