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같은 일, 더 불안하면 더 받아야’…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개선필요

 

“비정규직은 덜 받아도 되는가?”
“정부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역할을 다한 것인가?”
“플랫폼 기업은 사고가 나도 벌금으로 넘어가도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꺼낸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행정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노동, 고용, 제재, 공공부문 관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방향을 예고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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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일, 더 불안하면 더 받아야 한다” — 임금의 철학을 다시 묻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명확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고용이 불안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

 

이 발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고용 안정성을 변수로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왜 같은 일을 하면서 덜 받아야 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50~60%까지 적게 준다”고 한 발언은,
단순한 통계 비교가 아니라 한국의 임금체계 전반이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임금 격차를 넘어서, ‘노동 가치의 산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어진다.
즉, 고용 불안이 있는 노동자일수록 위험수당이 반영돼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아닌 ‘노동 가치 재정의’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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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하한선이다” — 공공부문부터 바꾼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공공부문을 겨냥했다.

“정부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권장선이 아니라 법적 하한선이다.”

 

이는 ‘최저임금 = 표준임금’처럼 작동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지시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 지키고 그 위로는 아무 개선이 없는 현실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전반의 비정규직 임금 지급 실태 점검을 명령했다.
이는 공공기관부터 “최저선을 넘는 고용구조” 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민간 고용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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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1개월, 퇴직금 회피 관행은 구조적 범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쪼개기 계약’이다.

“2년 전에 끊어서 내보낸다. 퇴직금 안 주려고 한 달 쉬게 했다가 다시 부른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퇴직금 회피를 위한 행정적 조작”으로 규정했다.
정상적인 상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공기업의 고용 구조를 직접 점검하고 시정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공공기관 고용구조 전반의 리셋 명령이다.
정부 스스로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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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업, ‘벌금으로 끝나는 시스템’ 손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눈길을 끈 또 다른 포인트는 플랫폼 제재 구조 개혁이었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말했다.

“형사 처벌은 사회적 비용만 크고, 경제 제재는 기업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는 “사고가 나도 벌금 몇 억 내면 끝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비용으로 흡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과태료 체계 현실화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플랫폼의 가입·탈퇴 절차의 대칭성(쉬운 탈퇴) 여부를 직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즉,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실질적 규제’ 전환이 예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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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은 마찰을 전제로 한다” — 입법 갈등에도 속도조절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법개혁 관련 입법 갈등에도 언급했다.

“불합리한 것을 정상화하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정치적 논쟁을 불러온 사안들을
‘개혁의 불가피한 마찰’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입법 과정은 “국민의 뜻이 기준” 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으로 퇴색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노동·플랫폼·공공구조 개혁 모두 ‘속도조절 없는 추진’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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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노동·공공·플랫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인 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12월 9일 발언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 노동자·플랫폼의 구분을 넘어
‘같은 일을 한다면, 안정성까지 고려한 공정한 보상’을 사회의 기본값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결국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된다.

“불안한 일자리일수록, 더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