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팀,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착수

2025년 12월, 대한민국 법조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상설특검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4년 만에 가동되는 특검제도로, 특히 검찰 내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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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건의 핵심 — 권력과 시스템의 신뢰를 묻다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 관리 부실 논란이 폭발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닌 증거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다른 한편에서는 쿠팡 물류 자회사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검찰 조직 내 ‘윗선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 스스로를 수사하는 특검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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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권섭 특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실체를 규명할 것”

6일 열린 서초구 센트로빌딩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권섭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는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어느 사건을 먼저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두 사건 모두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균형 있게 수사하겠다.”
라고 답했다.

이번 특검팀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두 명의 특검보,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5명이 참여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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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론의 시선 — “특검의 진정한 독립성 시험대”

특검의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 “검찰 스스로의 잘못을 외부의 독립적 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의미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 반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안권섭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 시각에서는 이번 특검이야말로 ‘검찰 내부 투명성’과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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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설특검의 구조와 한계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 특검 1인, 특검보 2인,
• 파견검사 5인,
•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안권섭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약 3주간 진행하며
사무실 마련, 인력 배치, 수사 계획 수립을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90일의 제한된 수사 기간 안에 두 사건을 모두 파헤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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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문가 분석 — “사건의 본질은 시스템적 신뢰 붕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개별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권력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 여부를 검증하는 일”로 본다.

• 관봉권 사건은 증거 관리 체계의 신뢰 문제,
• 쿠팡 사건은 검찰 지휘 체계의 독립성 문제와 직결된다.

결국 이 두 사건은 “권력의 투명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