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조준… “일탈회계 더는 허용 안 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 를 공식적으로 중단시켰다.
1일 열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해 “더 이상 일탈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동안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지분조정’ 이라는 항목을 부채로 계상해 왔다.
이는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을 별도 부채로 표시함으로써, 주주지분이 과소표시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기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국제회계기준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시적 조치”로 보고, 정상적인 IFRS17 체계로 복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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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 이후의 ‘회계 유예’… 그리고 그 끝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본격 적용되면서 생보사들은 재무제표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은 종료됐다.

K-IFRS17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채는 계약자에게 실제 지급 의무가 발생할 때만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은 미래 배당예상액을 ‘계약자지분조정’ 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부채로 반영해 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부채 구조를 오해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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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가장 큰 영향 받는 이유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단연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급등하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2023년 9월 말 기준 1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6월 말 8조 9천억 원에서 3개월 만에 3조 9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향후 재무제표에서는 유배당계약자 몫이 주석으로만 공시되며, 장부상의 부채는 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의 자본 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배당금 지급 의무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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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회계는 과거의 유예… 이제는 정상화 시점”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회계처리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IFRS17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나 안정화된 만큼, 더는 예외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일탈회계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라며,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회계처리에 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오해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2025년 결산 시점부터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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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지분법 논란에도 선을 긋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15.43%)과 관련된 지분법 회계 적용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유의적 영향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지분법 회계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단순한 지분율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경영 참여 여부·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그룹 내 계열사 관계에서 지나친 회계적 유연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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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번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조치가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이 발생할 때 지급되며, 회계상 표기 변경이 계약자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즉, 회계처리 방식이 바뀌더라도 유배당보험의 배당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회계 방식이 바뀌었을 뿐, 유배당계약자의 배당금 산정 기준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보험사-계약자 간 분쟁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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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반응: “원칙으로 돌아간 결정”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결국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한다.
2022년과 2025년 모두 금감원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생명보험사들은 불필요한 논란 없이 국제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유배당계약자의 배당금 산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회계정책 변경만으로 모든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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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회계의 ‘정상화’가 보험산업의 신뢰로 이어져야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회계 변경이 아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은 대한민국 보험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다.
이로써 생명보험사의 재무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이 강조한 대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회계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며,
향후 생명보험사들이 투명하

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