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는 위헌” 공식 사과

 

2025년 12월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 국민 앞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위헌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경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이 다시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의 헌법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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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뇌부의 첫 공식 사과, 왜 지금 나왔나

유재성 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 및 언론인 출입을 차단했다는 비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당시 조치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권력적 통제’로 간주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다.

이번 사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민주적 압박 속에서 나온 결과로, 경찰청 내부의 책임 의식과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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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서 수호가 경찰의 기본 가치” — 조직 쇄신의 신호탄

유 대행은 회의에서 “앞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경찰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경찰의 운영 방향을 ‘헌법 중심주의’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질”이라며, 조직 내 모든 지휘관에게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수호’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사실상 ‘경찰개혁 2단계’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집회·시위 관리 방식’, ‘경찰권 남용 논란’ 등과 맞물려, 제도적 개편과 윤리적 쇄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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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반응: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과였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단순한 사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12·3 사태 당시 현장 지휘에 참여했던 고위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면피용 사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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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뢰 회복, 행동이 따라야 한다

경찰의 신뢰는 단 하루의 사과로 회복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잘못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의 책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권의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지휘체계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의 보호자”라며, “이번 사과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직 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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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의 사과, 진정한 ‘헌법 경찰’로 가는 출발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과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경찰이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말’보다 ‘실천’을 원한다.
경찰이 진심으로 변하려면, 권력의 명령이 아닌 헌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국민은 그 약속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