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분석 — 한국, 여전히 상위권 유지

1. OECD 내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OECD 38개국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21.9%)과 G7 평균(24.1%)보다 모두 높은 수치입니다.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2022년보다 1.1%p 인하되었지만,
순위는 그대로 9위를 유지했습니다.

 

 2. 최근 5년간 상승세…OECD 중 ‘상승 폭 3위’

2017년 22.9%였던 한국의 유효세율은
2023년 24.9%로 1.9%p 상승, OECD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4.7%p)과 튀르키예(4.5%p)에 이어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17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3. 주요국 비교: 인도·중국은 하락, 한국은 상승세 지속

• 중국: 2017년 22.9% → 2023년 23.0% (사실상 정체)
• 인도: 2017년 44.7% → 2023년 24.0% (20.7%p 하락)
• 싱가포르: 장기간 낮은 세율(17~18%) 유지

한국은 역으로 상승세를 보여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4.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환경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세율만으로도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유효세율은 국내 기업의 투자 위축, 해외 이전 증가, 고용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시사점: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세제 개편 필요

한국은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3.6%로
G7 평균(2.4%), OECD 평균(3.5%) 보다 높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 기업 경쟁국 수준의 세제 조성,
•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완화,
• 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5년간 상승폭도 주요국 중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기업 환경의 구조적 세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