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디지털 규제 관련 경고’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술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관련 법안을 도입할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향후 한미 디지털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란 무엇인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Section 301) 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조항으로, 이번 경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즉,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하고 관세,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 “구글·애플·메타의 이익이 걸려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앱스토어,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망 사용료 법안’은 넷플릭스,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한국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국내 여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접근권 보호’ 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의 핵심 문구 – “미국 기업 차별 방지” 명시
협상 결과로 발표된 한미 ‘디지털 무역 팩트시트’ 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문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요구한 ‘차별 방지 조항’을 공식 문서에 삽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실제로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한 것인지,
혹은 한국이 주권적 정책 범위를 유지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 “디지털 주권은 훼손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팩트시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제약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 원칙을 명시한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문구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계속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 분석 – “301조 조사보다 무역 협상용 카드”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를 실제 조사 개시보다는 협상 압박용 카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301조 조사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강압적 협상 스타일’ 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향후 한미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한미 간 디지털 통상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무역 질서의 교차점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미 양국 간의 기술·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라는 더 큰 주제로 확장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정보 주권과 공정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무역 장벽’으로 해석하며 반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시장은
🔹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규제 강화 흐름과
🔹 개방적 시장을 지향하는 미국식 자유무역 모델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디지털 주권 vs 무역 보복” — 한국의 전략적 균형이 관건
요약하자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는 단순한 ‘협상 메시지’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압박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국내 기업 보호와 글로벌 신뢰 확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응이 한국 디지털 산업의 자율성과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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