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생성형 AI 이용시 문제점

최근 몇 년 사이, 생성형 AI 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등 거의 모든 콘텐츠 영역에서 AI가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천 자의 글이나 예술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무한한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AI가 창출한 결과물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용자인가, 아니면 AI 개발사인가? 또는 AI 자체인가? 생성형 AI의 활용이 급속히 보편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책임의 주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며,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복합적인 주제다.

 

본 글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윤리적·법적 이슈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대부분 인터넷에서 수집된 공개 정보이며, 이에는 수많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기존 유명 작품과 유사하거나,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복제한 경우, 그 결과물은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결과물을 ‘활용한 사용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AI 제공 기업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AI 생성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플랫폼들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거나, 사용자에게 콘텐츠 검증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사용자는 생성 결과물을 활용하기 전, 반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쇼핑몰 등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AI 생성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AI가 생성한 텍스트가 실제 존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이 또한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처벌이 명확한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더 민감하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 사용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AI로부터 생성된 허위 정보를 그대로 게시했을 경우, 해당 인물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AI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게시한 것은 인간이며, 그 과정에서 사실 검증이나 편집 없이 무책임하게 게재한 것은 명백히 사용자 본인의 과실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특히 뉴스 블로그, 의학 정보 사이트, 리뷰 콘텐츠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거짓’을 만드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 생성된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AI는 편리한 도구일 뿐, ‘사실 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

생성형 AI의 또 다른 윤리적·법적 이슈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활용’이다. 특히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공개된 데이터만 아니라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가 AI를 통해 특정인의 전화번호, 주소, 과거 이력 등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이메일이나 문서에서 ‘실존 인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들이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게시도 포함된다.

따라서 AI를 이용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AI가 생성한 내용에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단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디지털 윤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다.

생성형 AI의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활용’이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능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과 윤리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사용자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사용자가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술의 편리함에 취해 검증 없는 콘텐츠 게시, 타인 권리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과 같은 문제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AI 결과물을 ‘사용 전 검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며, 저작권·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 이슈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활용해야 한다. 법은 언제나 기술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윤리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다. AI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