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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 시행! 실속 있을까? 현실적인 수령액 분석

by mynote7230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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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 시행

 

2025년 10월 30일, 드디어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를 ‘사망보험금 연금화’ 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라고 부른다.
이 제도의 출발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매달 10만 원 연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자신이 납입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금을 일부 혹은 전부 ‘유동화’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5년 전 사망보험에 가입해 15년간 납입을 마친
65세 임모 씨의 경우를 보자.
그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 전체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임 씨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약 4,200만 원.
이를 20년 동안 나누어 받으면, 예정이율 7.5%를 적용해 월 14만 원 정도가 된다.
즉, 매달 10만 원대 초반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개시

왜 이렇게 적은가? ‘해약환급금’의 구조적 한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망보험금 연금화는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만 돌려주는 구조다.
보험사는 그동안 보장에 사용된 비용,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돌려준다.
결국 실제 환급금은 총 납입금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많다.

게다가 연금전환 시점이 빠를수록,
즉, 나이가 어릴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줄어드는 구조다.
65세에 전환하면 월 14만 원, 70세면 20만 원, 75세면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연금화’, 누구에게 유리할까?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
독거 노인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남겨줄 가족이 없고, 생존 중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남겨두려는 가입자에게는
효용이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망 시 남는 보험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연금으로 받는 대신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될 금액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연금화’는 선택의 문제다.
가족 부양보다 본인 노후생활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득이지만,
‘가족을 위한 자산 이전’을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월10만원 연금 실질적 가치 여부

‘월 10만 원 연금’, 실질적인 가치 있을까?

실제로 월 10만 원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외식 한 번의 비용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20년을 받아도 2,400만 원이다.
가입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방치된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월 10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적은 은퇴자, 혹은 개인연금이 없는 세대라면
이 제도가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보험사별 도입 현황과 향후 계획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총 5개 생명보험사가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 고객에게
연금전환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망보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사별 도입차이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의 시각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를 ‘고령층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평가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연금화하는 것은
자산을 ‘살아 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제도적 진전’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홍보는 연금이지만, 실제론 환급금 분할지급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즉,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게 맞는 선택일까?

결국,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일률적인 정답이 없다.
본인의 재정 상황, 가족 구성, 노후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노후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가족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사망보험금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 수령 기간, 예정이율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보험사별 조건을 비교하고 세부 이율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마무리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보험 상품이 아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죽은 자금’을 ‘살아 있는 돈’으로 전환시키는 실험적 제도다.
아직은 제도 초창기라 금액이 작고, 한계도 명확하지만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장기적으로 노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누가, 어떤 목적에 맞게 활용하느냐다.
당신에게 ‘월 10만 원’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노후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심리적 보험’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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