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과 친환경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법안이 확정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CBAM 간담회’ 를 통해 EU 및 주요국의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국내 철강업계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세란 무엇인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일명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유럽 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탄소 경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EU는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은 이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
EU 개정 법안 확정, 불확실성 완화
이번 EU 개정안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
- 면제 조건 변경 및 관리체계 개선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초기 비용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CBAM 제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탄소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는 향후 EU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철강 수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CBAM 대응 위한 전략적 전환
국내 철강기업들은 이미 탄소 저감형 생산 기술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진행 중이다.
1️⃣ 친환경 제철 기술 개발 –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CCUS) 기술 등
2️⃣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3️⃣ 배출량 산정 시스템 정비 – EU 검증 기준에 맞춘 투명한 탄소 관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기업은
이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친환경 제철소 전환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수소 기반 제철소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CBAM은 ‘규제’가 아닌 ‘기회’
많은 전문가들은 CBAM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 혁신의 촉매제로 평가한다.
탄소 감축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은 향후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탄소 경쟁력 =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단 1년, 철저한 준비가 필요
CBAM 본격 시행까지는 약 1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제도 이해 단계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배출량 산정·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민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발적 감축과 투명한 보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 탄소국경세,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출발점
EU 탄소국경세(CBAM)의 시행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호다.
한국 산업계가 기술 혁신과 ESG 경영을 강화한다면,
이번 제도 변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친환경 전략이
한국 철강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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