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재점화

[목차]

1. 검찰의 항소 결정 배경
   1-1. 김범수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
2. 검찰의 주장 –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2-1. 자본시장법 ‘일련의 매매’ 쟁점
3. 김범수 측 입장과 재판부의 판단
   3-1. “부당한 수사” 논란과 검찰의 반박
4. 카카오-SM 인수전의 숨은 맥락
   4-1. 하이브 vs 카카오 인수 경쟁 구조
5. 항소심 전망 – 김범수의 향후 행보와 시장 반응

 

---

1. 검찰의 항소 결정 배경

202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주가 논란’이 아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범수 항소의 핵심은 검찰이 주장한 시세조종 혐의와 법리 오해 문제다.
검찰은 김범수가 SM 주식을 인위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고정시키는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1-1. 김범수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범수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성 매매”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매수 비율과 간격, 물량 주문 등에서 ‘조작’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
정상적인 거래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시장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조작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적 거래’로 결론 내렸다.

---

2. 검찰의 주장 –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1심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일련의 매매’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항소를 통해 ‘시세조종의 법적 기준’ 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즉, 단순히 매수 비율이 아니라 거래 목적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1. 자본시장법 ‘일련의 매매’ 쟁점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련의 매매행위’ 를 통한 시장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매매’의 구체적 범위와 의도 해석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주장,
이 점을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

3. 김범수 측 입장과 재판부의 판단

김범수 창업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하이브와의 인수 경쟁은 시장 경쟁의 일환일 뿐,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거래 행위만으로 불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인 압박, 별건 수사 등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

3-1. “부당한 수사” 논란과 검찰의 반박

검찰은 “부당한 수사는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확보된 녹취를 통해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 관련 통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으며,
“정당한 근거에 따른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4. 카카오-SM 인수전의 숨은 맥락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인수전 경쟁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2023년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불붙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리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시켰다.
검찰은 이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카카오 측은 ‘전략적 투자’로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

4-1. 하이브 vs 카카오 인수 경쟁 구조

하이브는 SM 인수를 통해 글로벌 K-POP 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노렸고,
카카오는 IP 생태계 확장과 미디어 플랫폼 통합을 목표로 했다.
결국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처럼 법적 분쟁이 남게 된 것이다.

---

5. 항소심 전망 – 김범수의 향후 행보와 시장 반응

검찰의 항소 제기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의 기준’과 ‘수사 방식의 정당성’ 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카카오 주가와 SM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주가 흐름에도
이 재판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해석의 기준을 세울 중대 판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결론

검찰의 김범수 항소는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 인수전의 ‘합법적 경쟁’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카카오, 하이브, SM뿐 아니라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체계 전반에 걸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