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 번 경제 외교의 분수령에 섰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을 마치고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경북 경주) 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논의가 아닙니다.
이는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상호 투자 프로그램, 관세 유예 조정,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핵심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왜 중요한가?
한미 관세협상은 양국 간 교역 구조의 핵심을 다루는 경제 외교 협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도체·배터리·친환경 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국은 공정한 관세 체계와 투자 인센티브 조정을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호혜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며 ‘실리 중심 협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경제적 주체로서 공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상 기조를 보여줍니다.
워싱턴DC에서의 주요 협상 내용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셀 보트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대미 투자 프로그램과 통화스와프 논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핵심은 ‘균형’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입 구조 개선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 제고라는 구조적 이익을 염두에 둔 협상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의미
이번 협상의 중심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양국이 잠정 합의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세부 이행 절차를 확정하는 후속 단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뿐 아니라, 양국 간 기술 교류, 생산 인센티브, 관세 유예 기간 조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합의로 평가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상호 이해 가능한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혀, 이제 남은 것은 최종 조율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통화스와프 논의도 병행 — 외환시장 안정의 열쇠
관세협상과 함께 주목받는 부분은 통화스와프 논의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논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수적 논의가 아닌, 한국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 신뢰도 확보라는 실질적 과제를 반영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국제 정세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타결의 무대가 될까
김용범 실장은 귀국 인터뷰에서 “이번 협의 결과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릴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의 중심 무대로,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을 정상 간 합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 무역질서 속 주도적 역할 강화, 미국은 공급망 안정 및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상호 윈윈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질적 진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히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경제 주권, 외환 안정, 그리고 산업 생태계 균형을 담보하는 협상입니다.
김용범 실장의 말처럼,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점은 향후 한미 관계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한미 관세협상 실질적 진전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변동 속에서도 주체적 협상력과 안정적 경제 외교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APEC 정상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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