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2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생명권 침해인가’… 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먹이 주기가 이제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세 단체가 “이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이자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어떤 법 조항인가?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항은 바로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입니다.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즉,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각 지자체가 자.. 2025. 12. 23. 헌법소원절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행정기관이나 법률의 집행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헌법소원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헌법소원”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소원절차의 전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의미와 필요성헌법소원이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기관의 위헌적 행위나 법률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 2025.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