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1 청와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입장 표명…“법과 원칙 기대” 청와대가 1월 13일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실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는 특검의 중대한 구형 이후 청와대가 보여준 첫 반응이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다. 내란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공판에서 “국회와 선관위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은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국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반국가 행위로 판단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 2026.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