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1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포함한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이번 수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의 대응 및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비상계엄 하의 교정본부 보고 문건특수본에 따르면, 신용해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직접 확인하고, ‘3,600명 수용 가능’ 이라는 보고서를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보고 문건은 단순한 행정 보고서가 아니라,계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구금 상황을 대비한 자료로 추정됩니다.즉, 체포자·시위자·정치인 등의 수용 가능 .. 2026.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