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1 법무부, 가석방 확대 추진…내년부터 월 1300명 이상 풀려난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025년부터 매달 평균 1300명 이상이 가석방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교정시설 수용률 130%, 과밀 문제 심각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교도소 내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수용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 을 마련하고내년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 30% 확대법무부는 21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 2025.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