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시작! 이륜 개조·무단방치 집중 단속 예고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합동 단속이다.
최근 몇 년간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본격화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2만 9천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77.7%나 급증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번호판 훼손, 무단방치 차량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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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불법개조, ‘소음기 튜닝’ 집중 단속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의 핵심은 바로 이륜자동차 불법개조다.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튜닝 소음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미부착, 훼손, 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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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도시 미관 해치고 사고 위험 초래

무단방치 차량 문제도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주택가나 골목길, 심지어 공원 주변에까지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후부 반사지 미부착이나 파손된 번호판을 그대로 둔 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야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즉시 견인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도 함께 점검하여 불법운행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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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로 강화되는 불법자동차 단속 시스템

이번 단속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 제보 시스템의 강화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가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즉, 시민이 일상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앱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도로 안전을 지키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깨끗한 교통문화’로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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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시스템 연계 강화로 단속 효율 극대화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에서는 관계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 강화도 추진된다.
자동차 등록, 검사, 보험, 세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검사미필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방세 체납 차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불법 차량이 단속을 피해가거나 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술 기반의 시스템 단속이 주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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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확보, 성숙한 자동차 문화 확립 목표”

국토교통부는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안전과 건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법자동차는 단 한 대라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안전 불감증의 상징이기도 하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배소명 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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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불법자동차 단속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결국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은 단속 그 자체보다 안전문화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무단방치 차량,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시민 제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