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3차 출석,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 위험”

2025년 10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위험하다”며 현 정부와 사법기관의 수사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이진숙 3차 출석’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권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진숙 3차 출석, 사건의 배경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와 개인 SNS(페이스북) 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지속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10월 2일에는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 인용을 통해 “체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약 50시간 만에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찰이 권력의 도구가 됐다”… 의미심장한 발언

이진숙 전 위원장은 3차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2~3평 되는 곳에서 2박 3일을 보내며,
경찰이 이렇게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일은 특정 개인이 아닌 자유 시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발언은 현재 한국 사회의 사법 중립성 논란과 맞물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현실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법 해석의 정치화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선거운동 기간 외 정치적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로 간주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직위는 언론 및 정보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

사회적 반응과 논쟁의 초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법적 처벌 문제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권력 견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일부 보수 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의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는 발언은, 최근 수사기관의 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공권력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공직자의 발언,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가 사적 표현인지, 공적 영향력 행사인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한 법학 교수는 “공직자의 SNS 발언이 공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 중립의무가 우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이번 이진숙 3차 출석 사건은 단순한 조사 출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 기준과 SNS 사용 지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마무리: ‘자유’와 ‘중립’의 경계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항변이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권력이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