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H-1B 비자는 필수적인 관문이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미국 취업비자로, 매년 8만 5천 건 한정 발급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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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0배 인상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 인력을 대거 활용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취업비자 개편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이고, 자국민 고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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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과 인재에게 미칠 영향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전문 인재들입니다. H-1B 비자는 한국 IT 기업, 스타트업, 연구소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자주 활용되는데, 1년에 1억4천만 원의 수수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위축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인재들에게도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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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 영주권 제도의 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인 골드카드를 신설했습니다. 신청자가 100만 달러를 직접 내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부담하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심사비용 1만 5천 달러도 추가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로, 사실상 자본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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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 카드까지 구상 중

흥미로운 점은 골드카드뿐 아니라, 더 고액을 지불하면 세금 혜택과 장기 체류가 가능한 플래티넘 카드까지 구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만 달러를 낼 경우 해외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서 27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점차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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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와 상반된 메시지

이번 개편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일반 근로자와 중소기업에는 장벽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와 전문 인력 유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정반대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와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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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은 STEM 전문 인력의 미국 내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인재의 비자 할당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미국 취업비자의 새로운 현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과 골드카드 신설은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노동력 중심에서, 자본과 고급 인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미국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과 글로벌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