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논란: 전교조 폐지 요구 vs 교육부 보완 의지

[목차]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1-1.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1-2. 2025년 전면 시행 현황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2-1. 전교조와 교사단체의 폐지 요구 2-2.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보완 입장 2-3.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 전교조의 ‘10만 서명운동’ 3-1. 폐지 운동의 배경 3-2. 기자회견과 시위 현장 상황 교육부의 대응과 개선안 준비 4-1. 학습 결손·교육 격차 문제 해결 방안 4-2. 지역·학교별 차이를 줄이는 방안 고교학점제의 미래 전망 5-1. 폐지냐 보완이냐, 교육계의 향방 5-2. 한국 교육정책에 미칠 장기적 영향

한국 교육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고교학점제가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의 보완을 통해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일부 교원단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1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면서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제도의 존폐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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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1-1.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는 대학의 학점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7년 정책이 확정된 뒤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 맞춤형 교육 실현, 공교육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2. 2025년 전면 시행 현황

올해 처음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과목 개설의 한계, 교사의 수업·평가 부담,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의 낙인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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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2-1. 전교조와 교사단체의 폐지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직후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기 진로 선택과 복잡한 과목 구조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는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는커녕 낙인을 찍어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2-2.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보완 입장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출결 처리 혼란, 성취수준 미달 학생 지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들어 폐지가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미 자문위를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3.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불완전한 시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일부 학생들은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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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교조의 ‘10만 서명운동’

3-1. 폐지 운동의 배경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실패한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고교학점제 폐지·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운동은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제도의 근본적 철회를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3-2. 기자회견과 시위 현장 상황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교사노조연맹도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손 팻말 시위를 벌이며 ‘이수·미이수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현 제도는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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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의 대응과 개선안 준비

4-1. 학습 결손·교육 격차 문제 해결 방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최소 성취수준 미달 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충 지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는 학생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이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학습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디지털 학습 플랫폼 활용, 지역 교육청의 보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일부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수업 병행, 순회 교사 제도 등을 통해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4-2. 지역·학교별 차이를 줄이는 방안

교사 수업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평가 기준도 학생별로 달라지면서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과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평가 방식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완 후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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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교학점제의 미래 전망

5-1. 폐지냐 보완이냐, 교육계의 향방

지금의 논쟁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고교학점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근본적 구조가 문제라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대의명분을 살려 반드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립 구도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육계의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5-2. 한국 교육정책에 미칠 장기적 영향

고교학점제는 한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실험적 제도다.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현장의 혼란만 키운 채 사라질 위험도 크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제도의 존폐를 넘어, 한국 교육이 앞으로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획일적 교육 체계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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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교학점제, 진정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

고교학점제 논란은 단순한 정책 실패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현장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발표될 개선안이 전교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교육의 미래는 지금, 고교학점제의 운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