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법폐지1 박수홍 사건이 바꾼 법,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까지 오기까지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반응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문구를 남겼는데요. 짧지만 강한 이 한마디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싸움을 견뎌온 박수홍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이제는 역사 속으로친족상도례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즉, 부모·형제·자식 간의 횡령이나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였죠. 당시에는 가족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한 제도였습니다.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금전적 피.. 2025.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