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는 위헌” 공식 사과 2025년 12월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 국민 앞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위헌적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그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경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이 다시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의 헌법적 중립성과 민주적 책임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경찰 수뇌부의 첫 공식 사과, 왜 지금 나왔나유재성 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말했다.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 및 언론인 .. 2025. 12. 1. 국방부, ‘계엄 버스’ 첫 징계 단행…김상환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 주인공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다. 이번 징계는 단순히 한 장교의 개인적 처분을 넘어, 군 내부 전반에 걸친 비상계엄 관련 조치의 서막으로 평가받고 있다.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군 징계국방부는 최근 김상환 준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군 징계 중에서도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수준이지만,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연루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를 내린 사례이기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김상환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추가 징계가 예고됨을 암시한다. 2. ‘.. 2025. 11. 26. 이전 1 다음
